소이랩 돌봄 정책 브리핑 · 2026.10.07

소이랩 돌봄 정책 브리핑 · 2026.10.07 근거 카드 2건 검토, 최종 2건 선별 🔎 오늘의 정책 신호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 급식 관리 기준 신설과 요양병원 인증 의무 미이행 제재 추진을 잇따라 발표하며 돌봄 서비스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A·공식] #장기요양 #급식관리 #돌봄품질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 마련·배포 식사재료비 사용 내역 공개, 영양·위생 관리 강화, 위탁 급식 관리 기준 구체화 등을 담은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이 마련·배포된다. 50인 이상 기관은 영양사가 위생관리점검표를 작성해야 하며, 5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은 시·군·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식사재료비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 사용하도록 정했다. 원문에서 직접 확인 필요: 기준의 법적 형식(고시·지침·안내 여부), 시행일, 3개월 이내 사용 예외 사유,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반영 시점. 보건복지부 원문 보기 --- [A·공식] #요양병원 #인증의무 #제재 보건복지부, 인증 의무 미이행 요양병원 33개에 시정명령 등 법적 조치 추진 「의료법」 제58조의3에 따라 2013년부터 의무화된 요양병원 인증을 신청·재신청하지 않은 33개 기관에 대해 시정명령 등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5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 원문에서 직접 확인 필요: 조치 착수 일자, 33개 기관 명단·지역,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 보건복지부 원문 보기 --- ✅ 소이랩 실행 제언 ① 협력 장기요양기관(50인 미만 포함)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현황을 파악하고, 기준 적용 준비 사항을 현장과 공유한다. ② 연계 요양병원이 인증 유효 기간 내 재신청 일정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미이행 시 의료법상 제재 절차를 안내한다. --- 이 브리핑은 소이랩이 원문을 요약·재구성한 것입니다. 인용 전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지역사업 참고 · 메뉴판 자료 남구 · 식사지원서비스 자료 기준 2026-04-09 · 사업·출처·확인 질문 청도군 · 식사지원사업 자료 기준 2026-03 · 사업·출처·확인 질문 관련 주제의 참고사업입니다. 최신 운영과 참여 가능 여부는 지자체에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