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DENCE LIBRARY현장의 감각을
현장의 감각을
공공의 근거로 잇습니다
좋은 시도가 일회성 경험에 머물지 않도록, 법령과 정책·연구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정리합니다.
Supabase의 최신 지식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법령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국 시·군·구가 통합돌봄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합니다. 마을돌봄리빙랩이 지역의 서비스와 사람을 연결해야 하는 정책적 이유를 뒷받침합니다.
보건복지부정부 계획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2025~2029)
중고령·경력보유여성을 노인돌봄 등 전문 사회서비스 인력으로 양성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지역 돌봄 코디네이터 양성 모델의 정책 근거입니다.
여성가족부전문가 의견
초고령사회 돌봄 위기와 Undone Innovation — 리빙랩형 해법
돌봄 위기의 해법으로 서비스·기술·돌봄인력 양성을 결합한 패키지형 혁신, 장소 기반 지역 혁신, 당사자 참여형 리빙랩으로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송위진 · 한국리빙랩네트워크 정책위원장법령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령의 리빙랩형 조직 가능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조항은 리빙랩형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법적 지위를 제안할 수 있는 정책적 여지를 남깁니다.
행정안전부연구보고서
국내외 보건의료 리빙랩 사례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LiCaLab, Suan-Lien, 성남 시니어리빙랩 등 국내외 보건의료 리빙랩을 비교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 연구보고서입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